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앵그리블루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선 尹 지지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탄핵 찬성 집회도 곳곳에서 열려
헌재 의견진술 후엔 평의-평결-결정문 작성
3월 초중순 선고 전망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13일 열린다.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정오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재에서도 폭력난동 사태를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도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선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식을 연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도 자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핵 찬성 집회도 곳곳에서 열린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오전 10시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촛불 행동은 송현공원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
한편, 헌재에서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게 된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차례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한 두 번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쯤으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곽선미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