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붙잡힌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원심판결,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원심 확정
과거 박근혜, 리퍼트 전 대사 습격범은 각각 10년, 12년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씨가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발생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의 범인 지충호는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당시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르다가 10㎝가량의 커터칼에 귀 아래부터 얼굴 우측 턱 바로 윗부분까지 11㎝ 정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2015년 5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행사 도중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 당시 리퍼트 대사는 경동맥 근처까지 상처가 이어지면서 얼굴에 길이 11㎝, 깊이 3㎝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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