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너시스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BBQ 내부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자 bhc로 이직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