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 추계위’ 법제화 두고… 의결권 찬반 논란 격화

■ 오늘 국회서 공청회

의협 측 “자체 의결권 확보해야”
시민단체 “심의 권한만 가져야”
추계위원 구성비율 놓고도 이견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영향을 끼칠 단초로 꼽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법제화를 두고 ‘자문기구’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시민사회 견해와 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료계 간 견해가 날 서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회의장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 6개는 모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추계위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지만 추계위에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했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은 추계위를 최종 의사 결정을 가진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이들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을 두고도 의협은 추계위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