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우크라 종전 협상…더 중요해진 自强과 동맹[사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오는 24일)을 앞두고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90분 간 통화를 통해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곧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참혹한 전쟁을 끝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피침략국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배제될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양국이 2014년 이전 영토 구획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일부는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화협상이 시작되면 수많은 쟁점이 제기되겠지만, 전체적 방향은 결국 푸틴이 원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반발하지만, 미·러 협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푸틴 통화에 대해 “유쾌하지는 않다”면서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6·25전쟁 당시 처했던 상황과 흡사하다. 75년이 흘러 21세기 첫 번째 쿼터가 끝나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방어할 능력과 동맹국이 없으면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이치임을 일깨운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21세기형 제국주의 신호탄이 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38년 네빌 체임벌린과 아돌프 히틀러의 뮌헨 평화협상 재판(再版)이 되면, 발트해 3국과 폴란드 등이 제2의 우크라이나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중국은 대만 침공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