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탄핵 인용, 5월초 대선? ‘황금연휴’ 변수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3월 초 인용시 대선 황금연휴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갈수록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가정, 선고일에 따른 대선 시점을 놓고 유불리 계산도 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5월 초 황금연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탄핵 인용 시 그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5월 황금연휴(1일 근로자의 날·5일 어린이날·6일 대체공휴일)와 대선이 맞물릴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 해외 여행 등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으면 진보 진영에 불리하다는 속설도 있다.

헌재가 오는 20일을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잡는다면 선고 시점은 3월 초·중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변론 마무리 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결정문을 작성하기까지 대개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만약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선고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헌재 재판관 2인(문형배·이미선)의 퇴임 시기인 오는 4월18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의 최종 판단이 4월 중순께 나온다면 대선은 초여름인 6월 초·중순이 치러지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결과도 조기 대선 표심의 변수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판결도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가정 조기 대선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헌재가 속도전에만 매몰돼 졸속 결과를 내놓는다면, 조기 대선에서 우리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