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에 “산업 현실 도외시한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KAMA CI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로고. KAMA 제공.

"기업 손해 발생 부정…공정한 판결로 보기 어려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생산 라인 불법점거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판결과 관련해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KAMA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최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노조원 김 씨 등을 상대로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노조원들이 2012년 8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강제로 멈춰 세워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사측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대차 측의 손실을 인정해 노조 및 김 씨 측이 총 3억18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라며 원심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AMA는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했다"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AMA는 이어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기존에 소요된 고정비도 회복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도 손해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A는 "불법 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균형적인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피해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