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소 와중에…직장인이 낸 세금 60조 원 돌파,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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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비중 18.1%, 2005년 이래 ‘최대’…법인세 비중과 맞 먹어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불어나면서 6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6년(31조 원) 30조 원대에 진입했고, 2020년(40조9000억 원) 40조 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 원 급증한 5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 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는데, 결국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이에 반해 기업 실적은 부진에 빠지는 바람에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2014년(42조7000억 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다.

법인세 비중도 작아졌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