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미군주둔에 ‘딴지’… 관세전쟁, 정치·군사로 불똥 튀나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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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관세 전쟁은 더 이상 경제 분야 문제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호 관세’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 시행,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다양한 ‘비(非)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미국과 특정 국가 간 관세율 격차에서 비롯된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등 전방위 의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미국이 특정 국가에 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명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 관세 부과가 ‘미국이 그동안 손해를 봐 왔다’고 생각하는 여러 분야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강요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 협상의 대상을 관세율 격차를 넘어 부가세 시행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비관세 장벽으로 확산하는 순간, 해당 사안이 무역 협상을 위한 것인지 내정 간섭을 위한 것인지 모호해지는 지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방식은 특별한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는 경제 분야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