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법 좌경화의 중심 우리법연구회, 해체되는 것이 마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 내려
"오동운·문형배도 회원" 주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라고 19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군부 시절 하나회라는 조직처럼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면서 좌파 사법카르텔을 형성시켜 나갔고, 이때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라면서 "우리법연구회는 노조 관련 사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재판에서 유독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의심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와 체포, 그리고 구속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지원했다"라면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또 다시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면서 "같은 연구회 출신의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단 15자(字)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다"라면서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사법부의 비밀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두 단체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했다.

우리법연구회는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으로 2018년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보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