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시의회 의원, “C4부지 30년 처분금지조례 재검토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범죄 우려에 도시 미관과 안전도 문제
"고양시 핵심 자산 방치된 채 예산 낭비"
"개발 방향과 조례, 원점서 재검토해야"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시가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지원 단지 중 하나인 미래 용지 C4부지가 5년째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은 최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C4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는 현행 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C4부지를 미래 용지로 지정하고 30년간 처분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입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C4부지는 현재까지 고양시가 보유한 부지 중 유일하게 미래 용지로 지정된 사례가 됐다.

하지만 조례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C4부지는 개발이 전면 중단된 채 도심 한가운데 황무지로 방치돼 있으며, 도심 활력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범죄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도시 미관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는 부지 관리를 위해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30년간 최소 60억 원의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초역세권 랜드마크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대책 없이 관리 비용만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C4부지는 꽃박람회 기간 중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공사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지 활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용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C4부지는 고양시가 보유한 핵심 입지 자산임에도, 처분 금지 조항으로 도시 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19년 조례 제정 당시 해당 부지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시는 미래 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임시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해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도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활용도 어렵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C4부지는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자족 시설 부지임에도, GTX 개통 이후 수요가 늘어나는 토지를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현재 일산은 상권이 무너지고 개발이 정체된 상황에서, 도심 핵심 자산인 C4부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개발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