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변동 없이 관련 사건을 그대로 담당하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지한 법관사무분담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모두 담당한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대로 유임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외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됐다.

반면 이 대표 등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배석판사들 역시 모두 교체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규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심리기간도 그만큼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