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취소 판결…의장 공석은 여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무효표 논란으로 7개월 넘게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 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의장 공백 및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의장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당시 국민의힘 안수일(현 무소속) 시의원이 제기했다. 안 의원 측은 의장 선거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안이 무효라며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누가 의장인지를 가려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우선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선거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누가 의장인지를 재판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장 지위에 대해선) 양측이 판결 취지를 잘 참고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 의원과 이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섰는데 투표에서 양 후보가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選數)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다.

당시 선거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으나 시의회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표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확인해 이 의원 당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뒤늦게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7월 초 울산지법에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선거 효력이 정지됐고, 의장으로서 이 의원 직무 역시 정지돼 시의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재판부가 소송 제기 7개월여 만에 법적 판단을 내렸으나, ‘누가 의장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장 자리를 두고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선고 직후 안수일 의원은 "이번 판결이 흡족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의장 선거 사태로 인해 울산시의회 파행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질서 있는 수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룡 의원은 "재선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당시 선거 결과를 놓고 다시 의장 당선자를 결정할 지, 재선거를 치를 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양측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