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유엔 무용론’ … 3년째 ‘무력사용 규탄’ 결의도 못해[러시아 - 우크라 전쟁 3년 ]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앞줄 왼쪽)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가 바실리 네벤자(〃 오른쪽) 러시아 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AP 연합뉴스

■ 러시아 - 우크라 전쟁 3년

상임이사국 러·중 잇단 거부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종식하지 못하면서 ‘국제기구 무용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국의 무력 사용과 북한의 핵 개발 시도를 저지하는 결의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엔이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유엔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이후 안보리에서 표결에 부쳐졌던 두 건의 관련 결의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 날인 2022년 2월 25일 미국과 알바니아는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됐다. 같은 해 9월 30일 미국과 알바니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점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합병 주민투표를 진행한 것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냈지만 이번에도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과 병사를 지원하는 북한을 감싸는 등 유엔을 더욱 무력화시켰다.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26일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중국 역시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쓰며 동참했다. 또 러시아는 지난해 3월 28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도 무산시켰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이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