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중 전원일치 尹 파면 결정” 전 헌법 연구관 전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통령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재판관 없을 것"
노희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늦어도 3월 중순에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을 맡고 있다.

노 변호사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재판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전의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 보면 2주 내엔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핵심 내용으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꼽으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었다고 주장한 ‘의원을 끄집어내라’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의원·요원 논란이 헌재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는 "그 논란은 헌재의 결정문에 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논란은 사실 판단의 문제이고, 재판관은 사실을 인정할 때 다양한 증언 진술조서 등 내용을 전부 종합해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사실과 다른 측면을 굳이 전부 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재판 시작 후 5분 만에 퇴정했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복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노 변호사는 "헌재뿐만 아니라 일반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퇴정, 혹은 이석을 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게 법정 예의"라며 "재판장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갔는데, 사실 법정 예의에는 굉장히 벗어나는 일이라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