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잘사니즘?… 반도체법부터 제대로 하라”

■ 김문수 고용부장관 인터뷰

“글로벌 초격차 유지하려면
주52시간 예외적용 필요해”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외치려면 반도체특별법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계엄에 찬성하지 않지만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동의할 것처럼 하다가 노조의 반대로 돌아섰다”며 “반도체특별법이라도 해주고 먹사니즘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특례 적용 등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이 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하면서 2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속도 전쟁”이라며 “같은 조건이라면 열심히 오래 연구하는 사람이 물건을 잘 만들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외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계엄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인지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제도와 관련해서도 “5000만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단심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헌론에 대해 “이 대표가 예스(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