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5대 쟁점’ 평의 돌입

계엄 요건·국무회의·포고령 1호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 지시 등
쟁점별로 증인 진술·증거 정리
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5일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73일, 변론기일 횟수로 1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위헌 여부를 비롯해 국무회의 절차 준수, 계엄 포고령 1호 위헌·위법 여부,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5대 쟁점을 두고 증인진술·증거 등을 정리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종일 평의를 열어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열린 탄핵심판에서 채택된 각종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발동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와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한지 등을 두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봉쇄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게 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쟁점별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는 진술을 뒤집는 등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헌재가 증거 채택한 피의자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민·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