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평생 수감 준비하라” vs 與 주진우 “석방 불가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평생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실탄 사용 준비 지시가 떨어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만에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시에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 개봉 승인’ 메시지가 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더니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향해 총까지 쏠 결심이었느냐"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던 내란 수괴의 말은 술주정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포 준비까지 해 놓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 운운하는 끔찍한 내란 수괴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는 게 답"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에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며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방첩사령부 간부들은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 수괴와 잔당들을 엄격하게 다스려 이 땅에 다시는 위헌·위법적인 계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이 내란 종식의 시작이고 헌정 수호의 길이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으로,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며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는데,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 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윤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전횡이 드러났다"며 "불법 수사가 ‘공수처의 시간’이었다면, 재판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