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3명 발생한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대법원서 징역 35년 중형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보복살인·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