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정,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의 착수

조규홍 장관 등 모수개혁 첫회동
보험료율 13%로 인상 이견 없어

여야, 금주 현안 끝장토론 열 듯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했다. 2월 내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과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복지위 여야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3(여당 2명+정부 1명)대 3(민주당 3명)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논의하는 첫 회동이다.

한 참석자는 회의 뒤 통화에서 “여야 모두 서로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 번 6인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동안정화장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야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연금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상속세를 포함한 연금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무제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한 3대 3 토론으로 최대한 빨리 하자”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번 주 토론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