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염두 야당 지자체 ‘묻지마 현금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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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票퓰리즘’ 민생지원금 집행

대부분 재정자립도 10% 안팎
추경까지 편성… 재정악화 우려

지역화폐, 특정지역 매출만 증가
전문가 “경제 활성화 효과 없어
정부 통제 온누리상품권이 낫다”

전세원,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올해 1월 전북도민 A 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거의 쓰지 않고 있다. A 씨는 “전 국민 지원금인 줄 알고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 위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면서 “지방은 기업과 일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요즘 같은 시국엔 모든 국민이 다 먹고살기 힘든데 괜히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을 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24일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민생안정지원금을 배포했거나 배포 계획을 세운 기초 지자체 19곳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안팎에 불과하다. 19곳 중 재정자립도(6.7%)가 가장 낮은 전북 진안군은 49억 원을 들여 군민에게 20만 원(무기명선불카드)씩 지급했다. 진안군 다음으로는 보성군(7.0%), 완도군(7.2%), 진도군(7.3%), 해남군(7.8%), 고흥군(7.96%) 등 전남도 5곳의 재정상태가 열악했다. 그러나 이 지역 지자체들은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80억 원 이상을 들여 20만∼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중앙·지방재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 없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민생안정지원금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520억 원)을 투입한 전남 영광군(재정자립도 11.72%)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활용한 탓에 재정 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내수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19곳의 지자체 중 13곳이 지역화폐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탓에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인접 지자체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의 순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늘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살포에 열을 올리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내수진작 목적이라면 지역화폐 발행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의 용처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