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받으려 ‘뇌물영상’ 협박… 사업가 징역형 집유

김수영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한 사업가가 인허가 편의를 받으려 김 전 구청장 배우자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뒤 “돈을 주는 CCTV 영상이 있다”고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육모(77)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육 씨는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며 이 전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당한 이 전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재연·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