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 없어…민주당 집권시 코스피 3000”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프로TV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연합뉴스

삼프로TV 출연해 경제 현안 대화…"다주택자는 세금 열심히 내면 돼"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나"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 시절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표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했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를 두고는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된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공제·일괄공제를 늘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고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언급하면서 "여당은 이를 1000억 원으로 올리자는 건데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중 논란이 되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최근에 반도체 업체 관계자와 노동계를 불러 개최한 토론회를 거론하며 "사용자 측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측으로부터)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특별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쪽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현 정권이)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고,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해결)해버리겠다는 입장만 명확히 해도 많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배구조·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행위만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