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주한미군사령관 “韓, 자체 핵무장으로 더 안전해지지 않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北 핵무기에 균형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 된다고 추정해선 안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내에서 대두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탄핵 그림자 속 한미관계 지속’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나는 핵무기 보유가 안보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억지력을 구축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핵무기 때문에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가 군에 입대한 초창기 서유럽이 핵무기 보유를 두고, 미국 핵무기 체계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내부 혼란이 야기됐는지 기억한다"며 "테러 단체들이 정부나 미국 정부의 행동,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보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 약속과 관련,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핵무기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나는 그들(한국)이 비확산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태도가 인·태 지역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다른 종류의 역동성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관계에 압박이 가해질 것이며, 미국 이익을 위한 다른 무언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협상이나 재구축, 전통적인 제도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메시지는 어떤 것도 신성하거나 건드릴 수 없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인·태 지역 모든 국가와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세미나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태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안 전 대사는 이어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강연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다"며 "캠벨 전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 그게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방법’이라고 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