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탄핵 심판…尹 무제한 최후 진술서 무슨 말할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尹, 최후 변론 진술서 직접 작성
계엄선포 혼란 사과 및 정당성 담길 듯
3월 중순쯤 탄핵 기각 여부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복귀를 가를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울 선포한 날로부터 8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못 다한 증거 조사를 마친 후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준비한 종합 변론을 듣는다. 시간은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발표하게 한 행위가 어떻게 작성됐으며, 헌법에 어긋나는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한 과정 및 이유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마친 후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대리인단과 달리 헌재는 피청구인과 청구인에 대한 최후 변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22, 23일과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있을 ‘최종 의견’(최후 변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40여분 분량의 자필 원고를 직접 준비해 낭독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말 사이 내용이 가감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에 사과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차질 등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 의지도 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부인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3일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헌재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친 후 결론을 정하는 평결에 나설 전망이다. 탄핵 인용 여부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