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오는 27일 오전 10시 선고키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하는 마은혁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7일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잡은 뒤 지난 3일 선고를 예고했으나 선고 2시간 전 최 권한대행 측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 시기를 두고 고심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면 증거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가 불가피해 선고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만큼 뒤늦게 임명된 마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놔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