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 사건 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 뉴시스

술에 취해 고시원 이웃과 다투다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김우진·권혁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폭력치료·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결과가 참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40대 남성 A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김 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불의의 사고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8회에 걸쳐 왼발로 피해자 머리를 짓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범행 잔혹성과 사안 중대성을 보면 장기간 수감생활로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