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보장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지자체별 공영 장례지원 수준 편차 커
이 의원 "공영 장례 체계적 지원돼야"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르면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