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