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김용현, 재판부에 군사법원법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군 검찰의 조서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사법원법 356조 1·2항은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진술조서가 적법 절차·방식으로 작성됐을 경우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해당 규정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적법절차 원칙,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돼 오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