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냐 분열이냐… 헌재·법원 판결에 달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차벽’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윤성호 기자

내달 중순 ‘尹 파면’ 결정 전망
뒤이어 이재명 항소심도 선고
대한민국의 운명 가를 변곡점
“국민 이해할만한 공정성 필요”

‘국민 통합 계기냐, 분열 확산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5일 최후 진술과 함께 최종변론을 마치고 탄핵 여부 결정만을 앞두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목의 불씨로 번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3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두 판결이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평의 진행에 돌입했다. 2주간 집중적인 평의와 평결을 거쳐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국론 분열이 커질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절차 진행이 공정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며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시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나타내지 않았다.

정선형·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