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일정·내용 비공개… 재판관 이견 클 땐 선고 늦춰질 수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차벽’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윤성호 기자

尹탄핵여부 결정 생중계 가능성
이르면 내달 6~13일 선고 관측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료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가를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르면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이번 탄핵심판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앞선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최종변론 이후 약 2주 지난 뒤 열린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최종변론으로부터 2주가량 지난 3월 중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기일이 모두 끝난 뒤 평의가 집중적으로 열렸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엔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를 열었기 때문에 선고가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관들 사이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경우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정확한 날짜는 선고 2∼3일 전 공지된다.

헌재는 향후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평의란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는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6일부터 바로 평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관들 간 의견교환이 모두 이뤄지면 평결 절차를 거친다. 평결은 재판관별로 최종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최종의견이 정해지면 주심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결정문을 바탕으로 선고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경우 앞선 변론기일과 다르게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