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개헌’ 승부수 던진 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68분간 서서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치개혁 마지막 사명”

내년 동시 지방선거·대선 관측
尹 임기 11개월가량 줄어들어

대통령실 “개헌 의지 실현돼
질곡 벗어나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윤 대통령 개헌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큰 만큼, 비호감도가 덜한 정치 체제 논의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2027년 5월 9일)가 자연스레 11개월가량 줄어든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87헌법 제정 당시에도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복귀가 무산되더라도 개헌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판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영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이 정치 체제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윤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윤 대통령이 파면을 면해도 여전히 옥중에 있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