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중앙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유죄 판결…징역 9개월~1년 6개월 선고
회사 측 “항소할 것…외부 배출·환경오염 없었다”
기준치가 훨씬 넘는 유해물질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우인성)는 전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사 전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회사 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을 자회사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은 채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2023년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에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가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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