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난 건설사 명단 의무 공개, 개정안 발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대형 건설사 경각심 제고하고 책임 강화 차원"
지난해 상위 20개 건설사 기준 총 35명 사망


업계 4위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지만, 건설 업계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명단 공개 자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4위를 차지한 대형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