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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인용 시 최 대행 마 후보자 임명할 수도
尹 측 요청으로 변론 재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심판이 인용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자,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다. 권한쟁의심판을 낸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요식적인 것이어서 임명을 거부·보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 인용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각하·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한 차례 열었다.
한편,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화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는 이날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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