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은 사람에만 육아 인센티브 안돼… 돌봄 휴가제 전면 도입 등 ‘일하는 문화’ 유연화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본인 제공

■ 저출생 반등, 상생이 답이다 - (上) 부부상생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여성 고용 제도 뒷받침이 출산율 반등 핵심과제"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만 육아 인센티브를 줘서는 합계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단축 근로제, 돌봄 휴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일하는 문화’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생·가족 정책 전문가인 김은지(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게 출산율 반등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의 프레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며 빠른 속도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었다"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경직적인 기업문화에서는 육아휴직만 활성화한다고 출산율이 오르진 않는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족 중 노인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도 생길텐데, 이런 직원들도 가족을 돌보며 업무를 병행하도록 근로 관행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소폭 올랐지만,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던 걸 막은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번 합계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1990~1995년생 여성들에 대해 "해당 연령대 여성들은 여성 고용률을 늘리는데 가장 기여가 큰 집단으로, 커리어 지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이 계속 출산을 하게 하려면 여성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아이 돌봄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