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가 적용되지 않은 문어봉돌 압수품. 동해지방해경청 제공
기준 미충족 제품 제작, 12억7000만 원 챙겨
동해해경청 "유사 부정수급 사례 수사 확대"
동해=이성현 기자
납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문어잡이 연승용 어선에서 사용되는 일반 봉돌을 특허 적용 제품이라고 속여 납품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60대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 납품기준(특허제품)에 맞지 않는 제품 35만 개를 납품하고 대금 약 12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비 24%·시군비 56%)이 투입되며, 집행 지침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납품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특허를 출원·등록해 납품업체로 계약한 후 일반 문어봉돌 완제품을 어업인들에게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납품 시 외관검사만 이뤄지고 특허공법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강원 동해안 6개 지자체 어업인들에게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지난 2016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봉돌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취소가 됐고 이로 인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산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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