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협의회 D-1 연금개혁 대타협 이루나…실무협의 열고 중재안 논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두 번째 정부·국회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27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6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회동으로 정부는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중재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조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복지위 여야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은 연금개혁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실무협의에서 정부가 중재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정부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는 쪽으로 모수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직전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마련해온 만큼 이날 실무협의에서도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현 9%에서 13% 인상 외에 소득대체율 인상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