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는 위헌”… ‘즉시임명’ 청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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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시기는 崔대행에 떠넘겨
尹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 재판부가 ‘9인 체제’로 가동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아 최 대행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경우 헌재는 그를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 참여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형사소송법상 공판갱신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야 해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에 따라 추가 법리검토 등을 거쳐 마 후보자 임명을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전수한·이후민·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