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3·3 원칙’ 이번엔 기한 지킬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판 뒤 車에 오른 李 이재명(뒤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6월 26일까지 李 확정판결

이재명 선거법 1심만 2년 2개월
조희대 취임 뒤 ‘강행규정’적용
선거법 위반 재판 바로미터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히면서 향후 대법원 최종 선고 시기가 ‘조희대(대법원장)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세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함)의 준수 여부를 판가름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전날 이 대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선거법상 양형 최대치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및 뒤이은 상고심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 대표가 이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힐지가 판가름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상보다 빠른 5월이나 그 이전 유죄 확정이 판결날 경우 이 대표 대선 출마가 가로막히거나 반대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270조(6·3·3법)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해당 규정은 1994년부터 존재했지만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라는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훈시규정’ 정도로 취급됐다.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 사례로 기소 이후 선고에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행규정’ 적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30분 최후진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어떤 표현을 할 때 나름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정선형·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