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축소’ 개헌 논의 불지피는 국힘

黨특위 발족… 이재명 압박 나서

국민의힘이 27일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정식 발족하는 등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그러다 보니 국회 입법독재 가능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밝힌 것에 비춰 여당도 보조를 ‘국회의 권한 축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개헌 논의에 유보적 반응을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26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복지위 여야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 등 6인은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 타협을 위한 두 번째 실무협의를 한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자동조정장치 관련 중재안을 정부가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