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1석3조 ‘바이오가스 목표제’[문화논단]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자연의 경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6000만t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료와 퇴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상당량이 단순 매립되거나 하천변이나 논밭에 방치되면서 녹조 및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하나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된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하면, 그 과정에서 메탄을 포집해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산화탄소는 처리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대체를 동시에 실현하는 순환 경제의 핵심 요소다. 실제 강원도 ‘홍천에너지타운’에서는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해 연간 4200만 원의 주민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친환경 마을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한다. 또한,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로 농가에 공급돼 지역 내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유럽 주요국은 이미 바이오가스를 탈탄소 정책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체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독일은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전력망과 연계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농업 폐기물 등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도시가스 공급량의 25%를 충당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6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 표준세제곱미터(N㎥)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연간 50만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량과 맞먹는데, 약 2294억 원 상당의 도시가스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100만t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에 매년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 센터를 통해 사업 진단 및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및 수익 제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총량(최대치)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일부 양돈농가와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 민간 부문에도 생산목표율 10%가 적용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생산목표율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착과 발전은 국가 탈(脫)탄소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폐자원 처리,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1석 3조의 전략적 해법이다.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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