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작성 공소장 내용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시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국가산업단지 관련 정보를 얻은 후 이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전달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작성한 김 전 의원의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1월 국회의원 회관으로 창원시에서 국가산업단지(산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불러 창원산단 후보지 현장실사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창원 산단 제안서 파일’을 선임비서관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1월에서 2023년 1월경 사이에도 관계부처 협의 경과에 대한 보고서, 창원 산단 후보지의 구역계 파일 등을 전달받으며 구체적인 창원 산단 지역 정보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로 창원 산단 후보지의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정보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전달하게 했고, 정보를 들은 김 전 의원의 동생들은 창원 산단 지역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정책개발비를 유용하고자 허위 작성한 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는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허위 작성한 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김 전 의원이 이를 알면서도 승낙했다고 적혔다.
강 씨는 여론조사업체 PNR을 통해 실제 3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를, 마치 응답자가 1000명인 것처럼 꾸민 보고서를 제공받았고, 해당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론조사 소요 비용도 35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00만 원이 소요된 것처럼 꾸며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전 의원은 경북 지역의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는 아들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김 전 의원에게 법률자문비용을 가장한 정치자금 총 40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와 김 전 의원은 명목상 ‘법률자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별다른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조 씨 역시 아들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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