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행태 제한은 행복추구권 제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 “학생의 두발 제한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
학교가 학생 두발 길이나 행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행태에 대한 단속 중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씨는 A 고등학교가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어길시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두고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고등학교장은 A 고등학교가 관광 및 외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시키는 특성화고이므로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위생모 등 장비의 의무적인 착용을 지도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며,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 중 하나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 고등학교의 학사규정은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