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완화 개선안 마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제주도가 지난 2019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제주 전지역 제주도가 지난 2019년 차고지증염에를 제주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청 제공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주도의회도 ‘차고지증명제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2월 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주소지 1㎞ 안에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신차 구매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제한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주차·교통난 해소 효과가 미미한 반면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으면 연간 50만∼12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심지어 실제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숙박업소 등에 일정 금액을 주고 주차면만 계약하는 편법도 횡행하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17년간 축적된 도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현장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도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6일 경형·소형자동차를 포함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량 △다자녀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 등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발표한 개선안에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중형차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제 대상은 최대 74%(27만40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