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알고보니 충격 반전…공단 외국인 통계에 ‘구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구멍’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서 수년 전 공표해왔던 수치와 6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들 뒤늦게 알고 지난달에야 수정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의 근거로 써온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 부과액 산정 오류에 따라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했다. 즉,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와중에 수치를 틀렸다. 종전에는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이 239억 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그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수정됐다. 통계상 613억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다만, 2021년(109억 원 적자)과 2022년(229억 원 적자) 수치는 틀리지 않았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다. 앞서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면서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