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불허…감추고픈 기록 있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공수처 "형사소송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며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24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6일 수사 기록 목록을 제공했다"며 "공수처는 10일이 지난 오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런데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5항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는데, 도대체 수사기록 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내에 일체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부존재’가 아닌 ‘불허가’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기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은폐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건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에 의해 법원에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를 신청한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