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사실 몰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 확정됐다면 다시 재판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열도록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A 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문제는 A 씨가 수사기관의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소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었다. A 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심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