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행정연구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

한국행정연, ‘정부혁신 트렌드 & 의제’ 단행본 발간
해외 트렌드 분석과 워킹그룹 운영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 대응 방안 제시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담은 ‘정부혁신 트렌드 & 의제’를 발간했다.

4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 책은 대전환 시대 정책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정부의 혁신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적·개방적 혁신을 통해 정책 난제 해결을 지원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간되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부처 간 협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책 수요자, 공무원,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협력적 혁신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주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호주는 이민자 유입과 지방정부 개편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장소 기반 지역 정책 수립 및 맞춤형 설계, 정책협업과 실험을 통한 지역 주도형 활력 제고 등을 정책의제로 제안하였다.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주제에 대해서는 영국, 호주, 미국의 국가 AI 전략을 분석하였다. 영국과 호주는 AI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AI 기술 기반 혁신을 도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미국은 민간부문의 AI 기술 혁신 기술을 연방정부에서 적극 활용하되 책임성과 안전성을 함께 도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 AI 전문인재 도입 및 AI 챔피언 양성, AI 기술 접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진단, AI 활용 사례뱅크 구축, 공공 AI 영향평가제 도입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한 공공AI 활용의 혁신성과 책임성 확보 등의 의제를 제안하였다.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통해 정부 간 협업 실패가 초래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책난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가능성부 운영, 국정과제 관련 영역에서 겸임장·차관제 활용, 정책난제 및 대통령 핵심 의제에 대한 성과관리 수행 및 협업 구조화 등의 의제를 제안하였다.

김윤림 기자